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 신규 추가 안내 - 편집 역사

2019년 10월 11일 (금) 02:04에 Sjlee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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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 신규 추가 안내 ===
		+	[복지용구 급여법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 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용구 급여 품목 중 구입품목에 ‘요실금팬티’가 신규 추가 되었습니다.
		+
		+	'''<u>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환자 진료시 참조하시어</u>'''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
		+	{\| class="wikitable"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구입품목
		+
		+	가. 이동변기
		+
		+	나. 목욕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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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성인용 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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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안전손잡이
		+
		+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	사. 지팡이
		+
		+	아. 욕창예방방석
		+
		+	자. 자세변환용구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구입품목
		+
		+	가. 이동변기
		+
		+	나. 목욕의자
		+
		+	다. 성인용 보행기
		+
		+	라. 안전손잡이
		+
		+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	사. 지팡이
		+
		+	아. 욕창예방방석
		+
		+	자. 자세변환용구
		+
		+	'''<u>차. 요실금팬티</u>'''
		+	\|-
		+	\|
		+	\|부 칙
		+	\|-
		+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