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비뇨생식기 배상의 실제 - 편집 역사

2019년 5월 16일 (목) 01:06에 Sjlee님의 편집

2019-05-16T01:06: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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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5일 (수) 06:48에 Sjlee님의 편집

2019-05-15T06:48: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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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

2019-04-16T01:39:46Z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Sjlee: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

2019-04-16T01:39:03Z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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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

2019-04-16T01:36:58Z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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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예시 */

2019-04-16T01:06:05Z

예시

Sjlee: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2019-04-16T01:04:48Z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Sjlee: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2019-04-16T01:03:49Z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Sjlee: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

2019-04-16T01:03:16Z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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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진료과실통계 */

2019-04-16T00:43:42Z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진료과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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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
-===== (1)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
+=====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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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수치값에서도 1년 이내에 0.75-1.00 ng/ml를 초과하는 치명적인 증가는 전체 관찰 기간동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진료과실은 없다.
-===== (2) 방광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
+===== 방광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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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 조직 생검은 방광내시경에서 현저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뇨 침전물에서 변동사항 또는 소변 세포학 또는 NMP22-Test에서 병리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의학적 적응성이 추정된다.
-===== (3) 기타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
+===== 기타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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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는 분명히 고환 염전에 대한 해부학적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또한 의사가 알고 있었다. 다시 염전이 생겼을 때, 의사는 현재의 출혈을 확인하지 않고 고환이 72시간 전에 이미 상실되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진료과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진료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있다.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원이 이루어졌다면 고환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직후에 시행된 수술과정에서 수집된 검진결과를 고려하여 감정위원회가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다.
-===== (4) 전립선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 전립선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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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 동태를 광범위하게 배제한 후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필요하였다. 수술은 암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수술 후 요실금의 발생비율은 통계적으로 2%에서 10% 사이이다. 이러한 확률은 개별적인 요인들에 달려 있다. 수술 후 요실금의 발생은 수술상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 (5) 음경 및 요도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 음경 및 요도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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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하열 (Hypospadie)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았다는 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비록 의사는 Snodgrass방법을 완전히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수정하고 특히 요도가 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음경피부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타박상과 누공의 합병증은 전통적인 수술방법의 사용일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은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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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내 성형수술의 경우 성교능력의 소실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추정하는 바와 같이 전원의무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골반에 있는 장기들의 밀접한 근접성은 중복분야들에서 비뇨의학과 의사들 조차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직장병변 (Rectal lesions) 및 방광-질누공 (Blasen-Scheiden-Fistel)은 이러한 시술의 내재된 합병증이다.
-===== (7) 비수술상의 과실 =====
+===== 비수술상의 과실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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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엉치신경배뇨중추 손상에 의한 무반사성 신경인성방광
-====신체감정서(1)====
+======신체감정서(1)======
 '''1. 원고의 부상 부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작성예시)'''
 :부상의 부위 및 정도는 ○○ 대학교 병원과 △△ 병원 진단서, □□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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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신경인성 방광 합병증으로 상부요로 손상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에 대한 평가 후 평균 여명과의 관련여부를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상태에서 여명 단축의 객관적인 기간을 측정할 학술적 근거는 없음.
-====신체감정서(2)====
+======신체감정서(2)======
 '''1. 피감정인이 ○○.○.○ 자 입은 상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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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2011년 Nordrhein 감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7039건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269건 (3.8%)이 비뇨의학과영역에 해당되었다. 진료과실의 전체수치에서 과실비율은 31.2%로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사례들에서 평균적인 진료과실비율은 29.4%로 다소 낮게 나왔다.13)
+-2011년 Nordrhein 감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7039건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269건 (3.8%)이 비뇨의학과영역에 해당되었다. 진료과실의 전체수치에서 과실비율은 31.2%로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사례들에서 평균적인 진료과실비율은 29.4%로 다소 낮게 나왔다.<sup>13)</sup>
 '''표2. 비뇨의학과에 신청된 진단상의 과실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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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
		+	2007-2011년 Nordrhein 감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7039건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269건 (3.8%)이 비뇨의학과영역에 해당되었다. 진료과실의 전체수치에서 과실비율은 31.2%로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사례들에서 평균적인 진료과실비율은 29.4%로 다소 낮게 나왔다.13)
		+
		+	비뇨의학과 진단상 과실 중 전립선 암이 제일 많으며, 방광암의 진단 지연 또는 오진이 뒤따르고 있다 (표 2, 그림 4). 주목할 만 한 것은 높은 오류율이다. 진단되지 않은 전립선 암의 64.3%가 감정절차에서 진단상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뇨의학과 감정절차의 건수는 진단상 과실의 주장빈도에서 매우 일반적인 평균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2009년에서, 해당 과실주장의 약 1/4이 제기되었는데, 이중 물론 암질환의 초기 진단시 4.8% (비뇨의학과 11.5%)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정비율도 56.3%로 평균이상을 상회했다.14)
		+

	'''표2. 비뇨의학과에 신청된 진단상의 과실 빈도'''		'''표2. 비뇨의학과에 신청된 진단상의 과실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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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진료과실통계 ====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사례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