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 편집 역사

2019년 5월 16일 (목) 01:09에 Sjlee님의 편집

2019-05-16T01:09: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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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수) 06:26에 Sjlee님의 편집

2019-04-17T06:26: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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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

2019-04-17T06:23:53Z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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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

2019-04-17T06:10:29Z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Sjlee: /*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

2019-04-17T06:00:05Z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Sjlee: /*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

2019-04-17T05:58:08Z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Sjlee: /*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

2019-04-17T05:48:41Z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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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

2019-04-17T05:46:06Z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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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

2019-04-17T02:43:33Z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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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

2019-04-16T07:29:16Z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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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		===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
		+
		+	음경의 둘레를 확대하거나 길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술로 대부분 음경 이완시 외형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미용적 측면이 높으며 기능과 큰 상관이 없다. 수술방법에는 ① 실리콘링 혹은 실리콘판 삽입술, ② 지방이식술, ③ 자가진피지방이식술, ④ 줄기세포 지방이식술 등이 있다.
		+
		+	피고는 음경 등을 0.5cm정도 절개하고 절개부위를 통하여 자가진피, 지방, 줄기세포, 성장인자를 배합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다. 또한 귀두 부분에 0.5cm정도의 작은 절개부위를 통하여 환자의 복부나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조직을 주입하여 귀두의 표면을 확대하는 귀두확대술 (‘자가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을 시행하고 있다.
		+
		+	통상적인 음경확대술의 부작용으로는 수술부위 감염, 혈종, 피부괴사, 피부문제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 등이 있으며, 지방세포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음경굴곡, 지방조직의 쏠림현상, 음경 표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1) LPI수술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50)
		+
		+	<사실관계>
		+
		+	1) 1차 수술 및 결과
		+
		+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수술을 할인된 금액에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1. 2. 8.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LPI수술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은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
		+	원고는 위 수술 이후 밤에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 잠을 잘 수 없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호소에 피고는 성기 중간 부분의 LPI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한 달간 3-4회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귀두 앞부분에 염증이 생겨 2012. 7.경에는 염증치료까지 받았으나 밤에 성기가 발기될 때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
		+	2) 2차 수술 및 결과
		+
		+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기에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약물을 주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3. 5. 10.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2차 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 후에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성기 밑 부분 (Bullae)이 딱딱하게 뭉쳐져 있고 성관계시에는 그 Bullae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
		+	<법원판단>
		+
		+	1) 책임의 근거
		+
		+	(1) 시술상의 과실
		+
		+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 사건 수술 후에 나타났다.
		+
		+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거나 원고의 증세가 LPI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원고의 후유증세는 피고가 성기확대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조건, 체질 및 건강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채택하고, 신물질을 주사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면 원고의 조건과 상태에 맞는 신물질의 종류와 투입량을 결정해 주의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설명의무 위반
		+
		+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 수술은 주사기로 간단히 신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샤워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성기내 삽입된 신물질은 생착되어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	원고의 증세는 LPI수술시 매우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일 수는 있는 점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	가. 일실수입
		+
		+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988,165원이다.
		+
		+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	(가) 성별; 남자
		+
		+	(나) 생년월일; 1975. 12. 1.생
		+
		+	(다) 연령; 1차 수술 (2011. 2. 8.) 당시 35세 2개월 7일
		+
		+	(라) 직업 및 소득;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2014년에 월 평균 3,564,050원의 급여소득을 얻었다
		+
		+	(갑 3호증).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부터 아래에서 인정한 일실수입 종기인 2016. 4. 5.까지의 평균소득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월 소득을 35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	(마)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 (2035. 11. 30.까지). 다만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회신일인 2016. 4. 5.까지의 일실수입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바) 노동능력상실률: 10%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 IV.음경 - B.성교불능” 해당, 직업장해계수 최저값 적용).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성관계시 Bullae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상실률 적용이 불가하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물질 (라이펜)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는 적어도 위 신체감정시까지는 성교불능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신체감
		+	정촉탁결과 회신일을 기간 말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	(2) 계산
		+
		+	나. 기왕치료비
		+
		+	3,053,200원[＝이 사건 수술비 3,000,000원＋진료비 53,200원{＝피고 병원에서의 2011. 2. 8. 4,400원＋2011. 7. 5. 3,700원＋2011. 12. 13. 3,700원＋2012. 4. 19. 3,800원＋2012. 7. 5. 4,800원＋2012. 7. 6. 4,800원＋2012. 7. 7. 5,400원＋2012. 7. 9. 4,800원＋2012. 7. 10. 4,800원＋2012. 7. 11. 4,800원＋2012. 7. 16. 4,100원 (원고는 4,800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2. 7. 18. 4,100원, 원고는 우대약국에서의 비용들도 기왕치료비로 구하나, 이 부분 비용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다. 향후치료비
		+
		+	5,386,548원. 원고는 향후 이물질 제거술과 피부이식술이 필요하고 총 6,867,97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된다 (2016. 5. 3.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라. 책임의 제한
		+
		+	(1) 피고의 책임비율; 70%
		+
		+	(2) 계산; 19,199,539원 {＝ 27,427,913원 (＝일실수입 18,988,165원 ＋ 기왕치료비 3,053,200원 ＋ 향후치료비 5,386,548원) × 70%} (원 미만은 버림)
		+
		+	마. 위자료
		+
		+	(1) 참작 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의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난청,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
		+	(2) 결정 금액; 8,000,000원
		+
		+	2) 실리콘 보형물삽입수술후 부작용51)
		+
		+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3.경 피고로부터 음경부와 귀두부에 확대 주사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2013. 1. 17.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추가 확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술 (이 사건 시술) 후 음경 및 고환 주위에 40-50여 개가량의 몽우리가 생겨났고, 그곳에서 진물이 나고 있으며 전혀 발기되지 않는 등 성 기능이 소멸되고 현재 심한 잔뇨 증상 (원고 주장의 부작용)도 겪고 있다.
		+
		+	<법원판단>
		+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성기는 전반적으로 부어있거나 진물이 나고 있지는 않고, 현재 4개 정도의 몽우리만이 만져지는 상태이며, 잔뇨 증상은 음경확대시술과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발기력 저하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된 점, ② 또한 음경의 몽우리가 만져지는 현재 원고의 상태 (이하 ‘원고의 현 증상’이라 한다)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위 상태로는 노동능력상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발기력 저하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단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여서 (원고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신청하였던 신체감정 촉탁을 스스로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부작용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 증상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의 증상과 전혀 다르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52)
		+
		+	<사실관계>
		+
		+	원고는 성기에 대한 고민 중 피고병원에 찾아가 음경 및 귀두 확대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2013. 10. 31.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 (피고가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 ‘자기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
		+	원고는 2013. 11. 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은 최소 1개월 후 언제든 모양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포피가 남아 피부가 늘어짐을 호소하였고 2014. 1. 11. 음경 절개 및 포경수술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
		+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길이가 축소되었다는 호소를 하였고 2014. 5. 3. 음경과 음낭 사이의 피부를 절개하여 음경의 피부를 늘리는 ‘갈퀴수술 (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
		+	이 사건 3차 수술 이후 성기에 수술부위의 봉합이 벌어져, 피고는 2014. 5. 23. 상처부위 일부를 재봉합하였다.
		+
		+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과 동일한 음경 및 귀두확대수술 (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
		+	원고는 2016. 4. 26. 다른 의원에서 음경의 부분 지방제거, 음경확대를 위한 대체진피 삽입, 귀두표면 돌기 중 하나에 대한 절개술을 받았다. 재수술 전 원고의 음경은 방추형 모양, 귀두 부위에는 좁쌀같이 작고 울퉁불퉁한 돌기부분이 생겨있었다.
		+
		+	<법원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각 수술은 미용적인 성격이 강한 수술이고 이 사건 각 수술과 후속 처치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 모두 기각하였다.
		+
		+	우선 원고가 위 각 수술로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음경 몸통 확대, 길이 연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당시 원고의 귀두표면이 군데군데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점, 음경의 가운데가 볼록한 방추형모양이었던 사실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인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물감, 통증, 흉터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	부족하다.
		+
		+	그 외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술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음경의 이물감, 통증, 흉터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나, 그 증상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술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발생할 경우 추후 교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었고 2013. 11. 7. 원고에게 추후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이라는 악결과는 위 수술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이미 설명하였다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설명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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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
-)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에 대한 방광조
+==== 1)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에 대한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sup>48)</sup> ====
-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사실관계>'''
-<사실관계>
+'''1)''' 환자 (망인)은 1966년경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적출술과 방광적출술 등을 시
 행 받은 후 치골상부에 요관루를 삽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
 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1주전부터 전신 쇠약, 구강섭취 불량, 혈뇨 등이 지
 속되자 2007. 4. 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하게 되었다.
-) 2007. 4. 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2) 2007. 4. 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07. 4. 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4. 12.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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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망인이 2007. 4. 12. 피고병원을 퇴원할 당시 호흡곤란 및 혈뇨 증상은 없었고, 신기능 및 염증소견이 호전된 상태였으며, 그 외 양쪽 발목 부종증상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 2007.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3) 2007.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07. 5. 16.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그 전 퇴원할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 1,000번째 줄: / 996번째 줄: @@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계속적으로 저혈압상태를 보임에 따라 기관삽관 후 산소공급, 생리식염수 투여, 노르에피네프린 (혈압증강제)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같은 날 12:00 경 망인의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51경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2007. 4. 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방광이 적출되었음을 고지하였고, 망인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좌치골상부에 도뇨관이 삽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문진을 통해 도뇨관의 삽입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측으로 의무기록지에 도뇨관이 방광에 유치된 상태라고 기재하였다.
@@ 1,017번째 줄: / 1,013번째 줄: @@
 (6)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설명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판단>
+'''<법원판단>'''
-) 방광조영촬영술의 필요성 및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상의 잘못 여부
+'''1) 방광조영촬영술의 필요성 및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상의 잘못 여부'''
 소변배출을 위해 루를 만드는 경우 방광루설치술이 일반적인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 5. 16. 망인의 방광, 요도, 요관, 신우, 신장의 집뇨계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도뇨관이 요관에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방광조영촬영술이 전혀 불필요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방광조영촬영술 시행과정에서 조영제의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인하여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의료진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에 앞선 사전검사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여부
+'''3)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에 앞선 사전검사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방광적출술 및 요관루조성술을 받고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였으므로 감염 또는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환자였던 점, 망인과 같이 도뇨관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만성 요로계 감염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로점막의 손상 또는 요로점막과 연결된 신장의 손상된 부분으로 균이 침입하여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를 통해 망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할 것인 점, 망인의 소변 및 혈액에서 도뇨관을 유치하고 있는 환자
 에서 기구와 연관된 부위의 감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균이 배양된 점, 망인이 2007. 5. 16.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그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사전검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4)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에 이를 수 있는 등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방광조영촬영술 시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쉽게 균에 감염이 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중 6분의 1인 500만 원 (= 3,000만 원 ×1/6)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사망49)
+==== 2)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사망<sup>49)</sup> ====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망인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위 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 착용 뿐 아니라 요도관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2012. 3. 9. 및 3. 16.에 피고 병원 의사에 의하여 요도관 호스 삽입 및 호스 교체를 시행받았다. 망인에 대한 요도관 교체 시술 및 그 이후의 경과 망인에게 오한 증세와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되었고, 당직의사가 망인의 요도관 세척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즉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감염 억제를 위한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시행하였고, 원활한 소변배출을 위하여 2012. 4. 9. 방광루조성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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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2012. 5. 29.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2012.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다시 2012. 6. 27.부터 2012. 7.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1. 6. 사망하였다.
-<법원판단>
+'''<법원판단>'''
 망인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는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고, 급성 담낭염에 감염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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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		===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
		+
		+	1)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에 대한 방광조
		+	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	진행되어 사망48)
		+
		+	<사실관계>
		+
		+	1) 환자 (망인)은 1966년경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적출술과 방광적출술 등을 시
		+	행 받은 후 치골상부에 요관루를 삽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
		+	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1주전부터 전신 쇠약, 구강섭취 불량, 혈뇨 등이 지
		+	속되자 2007. 4. 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하게 되었다.
		+
		+	2) 2007. 4. 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
		+	(1)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07. 4. 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4. 12. 퇴원하였다.
		+
		+	(2) 망인이 2007. 4. 12. 피고병원을 퇴원할 당시 호흡곤란 및 혈뇨 증상은 없었고, 신기능 및 염증소견이 호전된 상태였으며, 그 외 양쪽 발목 부종증상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
		+	3) 2007.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
		+	(1) 망인은 2007. 5. 16.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그 전 퇴원할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
		+	(2)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빈발하는 도뇨관 유치에 따른 불편감, 혈뇨, 신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방법과 방광확장술, 요관방광문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	(3)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도를 통해 도뇨관을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광 및 요로상태를 검사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뇨관은 삽입되었는데 도뇨관을 통한 조영제의 주입이 잘 되지 않자 조영제의 주입을 중단하였고, 그 후 망인의 요관루를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한 후 상부 요로를 촬영하였다.
		+
		+	(4) 그러던 중 망인에게 2007. 5. 16. 13:55분경 혈뇨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5:04경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
		+	(5)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007. 5. 17. 14:17경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경과
		+
		+	(가) 망인이 2007. 5. 16. 15:04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수액을 투여하고, 같은 날 15:30경 채혈을 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우려하여 같은 날 16:00경 이파로신 (패혈증, 신우신염, 방광염 등에 효과가 있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같은 날 16:10경 요로계에 잘 반응하는 항균제인 에펙스 (오플록사신) (요로감염, 방광염, 패혈증 등에 효과가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 및 야마테탄 (패혈증, 신우신염, 방광염 등에 효과가 있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을 각 투약하였다.
		+
		+	(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00경 망인에게 도파민 20cc/시간을 주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30경 혈압이 60/30mmHg로 감소하자, 도파민을 40cc/시간으로 증량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지혈제인 보트로, 트라사민, 비타-케이를 투여하였다.
		+
		+	(다)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혈압은 100/70mmHg로 상승하였으나 소변감소증상이 있어 라식스 (이뇨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17. 02:00경부터 소변배출이 없자 라식스 40mg, 같은 날 03:00경 라식스 80mg을 주사함과 동시에 에펙스 (오플록사신) 및 야마테탄 등을 투여하였다.
		+
		+	(라) 같은 날 05:00경부터 08:00경까지 망인의 소변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같은 날 09:00경부터는 또다시 소변이 배출되지 아니하고 혈압이 저하되었다.
		+
		+	(마)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40경 혈액투석을 위해 카테터를 삽관하였고, 같은 날 09:54경 망인에게 혈액 투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이 90/60mmHg로 낮아 시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혈압이 70/40mmHg로 저하됨에 따라 같은 날 10:10경 CT촬영실로 갔으나 망인의 혈압이 60/40mmHg로 더욱 저하되어 CT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
		+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계속적으로 저혈압상태를 보임에 따라 기관삽관 후 산소공급, 생리식염수 투여, 노르에피네프린 (혈압증강제)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같은 날 12:00 경 망인의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51경 사망하였다.
		+
		+	<원고의 주장>
		+
		+	(1) 망인이 2007. 4. 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방광이 적출되었음을 고지하였고, 망인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좌치골상부에 도뇨관이 삽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문진을 통해 도뇨관의 삽입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측으로 의무기록지에 도뇨관이 방광에 유치된 상태라고 기재하였다.
		+
		+	그 후 2007. 5. 16.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방광이 이미 적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망인에 대하여 방광확장술이나 요관방광문합술 등으로 정상 요로를 회복시켜 도뇨관을 제거할 수 없었음에도 망인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방광확장술을 통해 방광용적을 크게 하거나 요관방광문합술로 정상요로를 회복시켜 도뇨관 유치의 불편감이나 도뇨관 교체의 번거로움 및 요로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도를 통해 조영제를 투입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도하였다.
		+
		+	(2)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도뇨관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만성 요로계감염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점막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로점막의 손상 또는 요로점막과 연결된 신장의 손상된 부분으로 균이 침입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소변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한 후 방광조영 촬영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전 검사 없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도함으로써 망인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조영제의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을 손상시켜 손
		+	상부위를 통해 균이 혈액 내로 파급되어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
		+	(3)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도뇨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고 수분 후에 오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일반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
		+	(4)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같이 신장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상 유지되어도 신장기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패혈증으로 인한 신장기능이 감소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하여 2007. 5. 16. 23:20경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pH가 7.334로 산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2007. 5. 17. 06:00경 소변이 6시간 이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투석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같은 날 09:35경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5)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장기간 도뇨관 삽관 및 고령에 따른 위험성, 검사과정에서 도뇨관 삽관이 실패하거나 손상 및 감염으로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
		+	(6)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설명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법원판단>
		+
		+	1) 방광조영촬영술의 필요성 및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상의 잘못 여부
		+
		+	소변배출을 위해 루를 만드는 경우 방광루설치술이 일반적인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 5. 16. 망인의 방광, 요도, 요관, 신우, 신장의 집뇨계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도뇨관이 요관에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방광조영촬영술이 전혀 불필요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방광조영촬영술 시행과정에서 조영제의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인하여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의료진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3)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에 앞선 사전검사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여부
		+
		+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방광적출술 및 요관루조성술을 받고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였으므로 감염 또는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환자였던 점, 망인과 같이 도뇨관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만성 요로계 감염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로점막의 손상 또는 요로점막과 연결된 신장의 손상된 부분으로 균이 침입하여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를 통해 망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할 것인 점, 망인의 소변 및 혈액에서 도뇨관을 유치하고 있는 환자
		+	에서 기구와 연관된 부위의 감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균이 배양된 점, 망인이 2007. 5. 16.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그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사전검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
		+	4)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에 이를 수 있는 등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방광조영촬영술 시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쉽게 균에 감염이 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중 6분의 1인 500만 원 (= 3,000만 원 ×1/6)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
		+	2)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사망49)
		+
		+	<사실관계>
		+
		+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망인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위 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 착용 뿐 아니라 요도관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2012. 3. 9. 및 3. 16.에 피고 병원 의사에 의하여 요도관 호스 삽입 및 호스 교체를 시행받았다. 망인에 대한 요도관 교체 시술 및 그 이후의 경과 망인에게 오한 증세와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되었고, 당직의사가 망인의 요도관 세척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즉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감염 억제를 위한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시행하였고, 원활한 소변배출을 위하여 2012. 4. 9. 방광루조성술을 시행하였다.
		+
		+	망인은 2012. 5. 29.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2012.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다시 2012. 6. 27.부터 2012. 7.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1. 6.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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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판단>
		+
		+	망인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는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고, 급성 담낭염에 감염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	하지만 법원은 요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 (2,306,940원)은 인정하였으나 요도관 파열 이후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관리 부실로 욕창이 발병 등의 손해는 원고의 병명을 급성 담낭염, 요도 농양, 만성 소뇌위축증 등으로 진단하였을 뿐 요도손상과 급성 담낭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
		+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요도관 교체를 시행함에 있어서 망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에 대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		===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