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urowiki.or.kr/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7%88%EC%9C%84%EC%A7%84%EB%8B%A8%EC%84%9C허위진단서 - 편집 역사2026-05-06T07:32:4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5.11http://www.urowiki.or.kr/wiki/index.php?title=%ED%97%88%EC%9C%84%EC%A7%84%EB%8B%A8%EC%84%9C&diff=3070&oldid=prevSjlee: 새 문서: 허위진단서 작성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내용, 즉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허위의 내용은...2019-06-26T07:16:54Z<p>새 문서: 허위진단서 작성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내용, 즉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허위의 내용은...</p>
<p><b>새 문서</b></p><div>허위진단서 작성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내용, 즉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죄에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 사실에 관한 것으로는 사망일시, 치료 여부와 치료기간, 입원기간 또는 진료일시에 대한 기재도 허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에 관한 것으로는 주로 병명(病名)과 사인(死因) 등이며 더불어 향후 치료 소견 등도 포함한다.</div>S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