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장애의 유형과 감정예시 사례 편집하기 (부분)

=== 손해사정의 답변실제 ===

'''배뇨장애와 비급여 시술에 대한 관련된 보험회사의 질의에 대한 증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각 기관마다 배상의 기준을 따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 및 의료진과 보험회사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서 질의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 기술하기로 하였다.

(1) 증례: 산업재해로 인해 배뇨를 잘 하지 못하여 상치골방광루설치술을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질의와 답변

'''1. 재해자의 방광기능은 어떠한 상태인지요?'''

:'''답변:'''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출기능이 있으며 이 2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단위는 배뇨근, 방광목, 바깥요도조임근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배뇨기능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두 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방광의 충만감각이 전혀 없고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광의 잔뇨가 많이 발생되어 방광의 배출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문헌: 제4판 비뇨기과학 p369

'''2. 별첨의 근로복지공단 발생 ‘장해등급 판정기준해설 123쪽 (2) 방광장해 (가)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지요?'''

:'''답변:''' 1번 답변에서와 같이 저장기능과 배출기능 둘다 손상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방광장해 (나) “위축방광 (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광용량이 50cc 이하인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위축방광은 오랫동안 방광의 염증 등으로 인해 방광용적이 줄어든 상태로 가능합니다.'''

'''4. 재해자의 경우 위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되는 여부?'''

:'''답변:''' 현재 양측 병원의 의견과 근로복지공단의 판정기준으로 보면 배출기능만의 이상으로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위 장해등급판정 기준해설 116쪽 나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제3,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해자의 경우 상치골 방광루 시술 상태에서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현재 기록만으로만 고려할 때 방광루 시술로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장애 즉 사지의 마비, 보행의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재해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룰적으로 위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제9급 제 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는데 타당성 있는지 여부?'''

:'''답변:''' 답변 5에 기술된 것처럼 다른 부위의 장애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면 규정만으로는 알맞게 적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7. 만일 위 5항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으면 재해자의 경우 위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중 몇급 몇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공단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다른 장애가 없고 방광장해만으로 판단하면
:제11급1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