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장애의 유형과 감정예시 사례 편집하기 (부분)

===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진료과실통계 ===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2007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책임인정비율은 25%에 근접하여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학적 과실비율은 35%에 육박할 정도로 감정위원회의 진료과실 판단에서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서 논의하는 연방전체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 Nordrhein 의사협회 감정위원회의 결과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연방전체통계'''
{| class="wikitable"
!신청건수와 결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1 신청건수
|10,432
|10,967
|10,972
|11,016
|11,107
|12,232
|12,173
|-
|2 처리한 건수
|10,121
|10,498
|11,046
|11,096
|11,032
|11,511
|12,021
|-
|3 진료과실/설명의무/인과관계 인정건수
|1,717
|1,695
|1,771
|1,821
|1,901
|1,889
|1,864
|-
|책임인정비율 %
|24.3
|23.8
|23.4
|24.8
|25.5
|24.9
|23.3
|-
|4 진료과실/설명의무 인정건수
|2,228
|2,443
|2,556
|2,535
|2,627
|2,622
|2,585
|-
|의학적 과실비율 %
|31.6
|34.2
|34.4
|34.5
|35.3
|34.6
|32.6
|}
독일전역에 감정위원회와 조정기관에서 2009년 10,972건의 감정신청이 제기되었으며, 2008년과 비교하여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2008년에는 10,967건이었으며, 2007년과 비교하여 5.1% 증가하였고, 2006년 (의료과실통계의 집계시작)과 비교하여 6.7% 증가하였다. 2010년도에는 신청건수가 다시 증가하여 전체 11,016건으로 집계되었다.<sup>7)</sup> 이는 2009년과는 달리 0.4% 증가한 것으로 심지어 2006년과 비교하면 7%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도에는 감정위원회와 조정기관에서 다시 더 증가하여 11,107건이 신청되었고, 2010년과 비교하여 0.83% 증가하였다.<sup>8)</sup> 2012년도에 12,232건수를 이후로 3년동안 약간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감정위원회와 조정기관 신청건수 2011-2015'''
{| class="wikitable"
!2011
!2012
!2013
!2014
!2015
|-
|11,107
|12,232
|12,173
|12,053
|11,822
|}
독일내에서 년간 약 40,000건의 진료과오가 수집되고 이중 약 12,000건의 진료과오로 감정되고 있다.<sup>9)</sup> 여기서 통계적으로 의사 1000명당 140개의 진료과오건수 및 의사 1인당 7년마다 한번의 진료과오건수를 도출할 수 있다.<sup>10)</sup> Nordrhein주 감정위원회의 관할영역에서 100만건의 입원 및 외래진료중 확정된 진료과오건수는 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이러한 통계의 목적은 진료과실 사례의 빈도와 원인들을 의사에게 재교육과 질적 관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식하는 데 있다.<sup>12)</s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