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비뇨생식기 배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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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위원회의 비뇨의학과 과실통계 === 2007-2011년 Nordrhein 감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7039건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269건 (3.8%)이 비뇨의학과영역에 해당되었다. 진료과실의 전체수치에서 과실비율은 31.2%로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사례들에서 평균적인 진료과실비율은 29.4%로 다소 낮게 나왔다.<sup>13)</sup> 비뇨의학과 진단상 과실 중 전립선 암이 제일 많으며, 방광암의 진단 지연 또는 오진이 뒤따르고 있다 (표 2, 그림 4). 주목할 만 한 것은 높은 오류율이다. 진단되지 않은 전립선 암의 64.3%가 감정절차에서 진단상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뇨의학과 감정절차의 건수는 진단상 과실의 주장빈도에서 매우 일반적인 평균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2009년에서, 해당 과실주장의 약 1/4이 제기되었는데, 이중 물론 암질환의 초기 진단시 4.8% (비뇨의학과 11.5%)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정비율도 56.3%로 평균이상을 상회했다.<sup>14)</sup> '''표2. 비뇨의학과에 신청된 진단상의 과실 빈도''' {| class="wikitable" ! rowspan="2" |2007.1.1~2011.12.31 ! colspan="2" |n ! colspan="3" |과실인정 |- ! !% !n !진료과실인정비율 % !과실인정비율 % |- |감정절차 |7.039 |100.0 |2.193 |32.2 |100.0 |- |비뇨의학과 방법 |'''269''' |3.8 |79 |29.4 |3.6 |- |비뇨의학과 방법 |'''269''' |'''100.0''' |'''79''' |'''29.4''' |'''100.0''' |- |진단산의 과실 |'''54''' |'''20.1''' |'''25''' |'''46.3''' |'''31.6''' |- |진단상의 과실 암질환 |'''31''' |11.5 |'''18''' |58.1 |22.8 |- | - 전립선 (einmal falsch-positiv) |14 |5.2 |9 |''64.3'' |11.4 |- | - 방광 |9 |3.3 |4 |''44.4'' |5.1 |- | - 신장 |4 |1.5 |3 |''75.0'' |3.8 |- | - 요관 (Ureter) |2 |0.7 |2 |''100.0'' |2.5 |- | - 기타 |2 |0.7 | | | |- |진단상의 과실 고환염전 (Hodentorsion) |'''4''' |1.5 |'''3''' |''75.0'' |3.8 |- |다른 진단상의 과실 |'''19''' |7.1 |'''4''' |''21.1'' |5.1 |} '''표3. 비뇨의학과의사에 대해 제기된 진료과실의 빈도''' {| class="wikitable" ! rowspan="2" |2007.1.1-2011.12.31 ! colspan="2" |n ! colspan="3" |과실인정 |- ! !% !n !진료과실인정비율 % !과실인정비율 % |- |감정절차 |7.039 |100.0 |2.193 |31.2 |100.0 |- |비뇨의학과 |'''269''' |3.8 |79 |29.4 |100.0 |- |수술상의 침습의 범위에서 과실(수술) |'''135''' |'''50.2''' |'''34''' |'''''25.2''''' |'''43.0''' |- |수술 전립선 |40 |14.9 |5 |''12.5'' |6.3 |- |수술 음경/남성 요도(Urethra) |25 |9.3 |4 |''16.0'' |5.1 |- |수술 방광 |19 |7.1 |7 |''36.8'' |8.9 |- |수술 신장 |16 |5.9 |6 |''37.5'' |7.6 |- |요실금 (Inkontinenz)-수술 |11 |4.1 |6 |''54.5'' |7.6 |- |수술 요관 (Ureter) |5 |1.9 |1 |''20.0'' |1.3 |- |수술 수종 (Hydrozele) |4 |1.5 |1 |''25.0'' |1.3 |- |수술 정관 (Samenleiter) |4 |1.5 |1 |''25.0'' |1.3 |- |수술 정계 정맥류 (varikpzele) |2 |0.7 |2 |''100.0'' |2.5 |- |수술 기타 |9 |3.3 |1 |''11.1'' |1.3 |- |기타 진료과실 |'''80''' |'''29.7''' |'''20''' |'''''25.0''''' |'''25.3''' |- |다른 진료과실 |34 |12.6 |4 |''11.8'' |5.1 |- | - 신장 및 요로 결석 (Nephro-und Urolithiasis)의 경우 |24 |8.9 |1 |''4.2'' |1.3 |- |진료과실 약물 |12 |4.5 |3 |''25.0'' |3.8 |- |진료과실 종양치료 |10 |3.7 |/ |''/'' |/ |- |진료과실 Organ-Punktion |7 |2.6 |4 |''57.1'' |5.1 |- |진료과실 요양지도설명 |6 |2.2 |6 |''100.0'' |7.6 |- |진료과실 비뇨의학과 |11 |4.1 |3 |''27.3''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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