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비뇨생식기배상 편집하기 (부분)

===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검사 및 작성법 예시 ===

==== 진단 ====

===== 기본 검사 =====
(1) 의학/사회적 병력

:- 혈관고위험인자: 고령,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좌식생활습관, 비만, 우신경계질환의 병력: 뇌혈관사고, 당뇨 등
:- 기타: 골반장기 수술의 병력, 골반/척수손상의 병력, 하부요로증상 등

(2) 신체검사
:- 혈압
:- 체질량지수 (BMI)

(3) 성기능설문지: IIEF

(4) 검사실검사
:- 공복혈당
:- 공복 혈중지질검사
:- 혈청 테스토스테론

(5) 수면중음경발기검사 (Nocturnal Penile Tumescence [NPT] test)
:- 강직도가 40% 미만이면 성교 불가능한 발기를 의미
:- 강직도가 40-70%는 불완전하지만 성교 가능한 발기를 의미
:- 강직도가 70% 이상이면 성교 가능한 완전한 발기를 의미
:- 판정기준: 70% 이상 강직도의 발기가 10분 이상 지속되면 정상 발기반응으로 평가

(참고문헌. 남성과학 2판. 대한남성과학회. P287. 2010. 군자출판사; 비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김세철. P93. 2010. 군자출판사)

(6) 음경진동각검사 (Biothesiometry)

(7)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 혈관확장제 초기 용량 (PGE1 10μg or trimix 0.5ml)에 환자 자신의 최대 음경발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redosing을 시행함 (예, PGE1 10μg or trimix
0.5ml을 추가로 재 투여)
:- 시청각 필름이나 수지자극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음
:- 판정기준
::PSV: 25-30cm/sec 이상이면 정상, 25cm/sec 미만은 동맥부전을 의심
::EDV: 3-5cm/sec 이하는 정상, PSV가 25cm/sec 이상이면서 EDV가 5cm/sec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맥폐쇄기전의 장애를 의심
::RI ([PSV-EDV]/PSV): 0.9 이상은 정상, 0.75 미만은 정맥폐쇄기전의 장애를 의심

(참고문헌. 남성과학 2판. 대한남성과학회. P301. 2010. 군자출판사; Campbell-Walsh Urology 10판 P741-742.)

===== 정밀검사 =====
(1) 근전도

:- Bulbo-Cavernous Reflex Latency (BCRL)
:- Pudenal somatic-evoked potential (SEP)

(2) 음부동맥조영술 (Pudendal angiography)

(3) 음경해면체내압측정술 및 해면체촬영술

==== 장해등급 판정 ====
(1) 맥브라이드 기준에 근거해서 작성

:- 음경의 4분의 1 이상 소실: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에 따라서 10-26% 의 전신장애율을 적용
:- 성교불능, 발기불능 (impotency, loss of erection):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 급에 따라서 10-26%의 전신장애율을 적용

(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기여도
:- 기타 성기능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들 (혈관고위험인자, 신경계질환, 골반 장기수술 및 손상의 병력, 하부요로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의 기여도를 100%로 계상해서는 안되며, 위험인자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여도를 산정함

(3) 치료 후 노동력 상실도 인정

-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완전발기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생리적인 자연발기가 아니므로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을 인정함

(4) 발기부전에 의한 여명 단축 인정

- 인정하지 않음

==== 장해감정서 (작성 예시) ====
환자명: OOO

연령: 60세

등록번호 (OOO병원): OOOOOOO

'''1) 피감정인의 병력 및 검사결과'''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발생한 성기능장애 (발기부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함.
::- 야간수면중발기검사: 비정상
::- 음부신경전도검사: 비정상
::- 음경진동각검사: 음경 및 귀두부 감각저하
::-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정상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합당한 소견임. 하지만 현재 환자 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적 요인도 현재의 발기부전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기여율을 50%로 평가함.
::(참조: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자신의 내인적 요인, 즉 연령, 당뇨, 고혈압, 고지질혈증, 흡연, 심혈관질환, 신경학적 질환, 성선기능저하증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기여율을 판단하여야 함. 예를 들면 고령이고 기저질환으로 당뇨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기여율이 더 낮게 평가되어야 함.)
'''2)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 치료기간: 평생
:- 치료내용: 일차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추후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음경보형물삽입수술이 필요함.
:- 소요진료비 예상액: 별첨참조
'''3)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 없음'''
:(참조: 밥먹기, 대소변가리기, 거동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다른 사람이 도와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에 개호인이 필요함. 따라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추간 판탈출증은 개호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후유증, 즉 발기부전은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음.)
'''4) 보조구 또는 재활용구의 필요 여부와 소요 개수 및 개당 수명 단가: 해당사항 없음'''

'''5)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예상되는 수명 단축기간: 해당사항없음'''

'''6)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는지 여부 및 노동력 감퇴가 예상되는 경우에 피감정인이'''
:(가) 도시일용 노동자로 종사할 경우 예상되는 노동능력 상실정도 (%로 표기)
:맥브라이드 표에 의거해서 약 15%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참조: 발기부전에 대한 15% 장해는 치료를 하기 전에 적용되는 장해율이며,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서 치료 후 성관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해율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비록 인위적 발기이지만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치료 전 장해율 (15%)의 1/3인 5% 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문헌. 비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 학적 판단. 김세철. P 261-262. 2010. 군자출판사)
'''7) 기타: 해당사항 없음.'''

날짜: OOOO년 O월 O일

의사면허번호: OOOOO

전문의번호: OOOO

이름: OOO

==== * 별첨: 향후진료비 추정서 (작성 예시) ====
환자명: OOO

연령: 60세

등록번호 (OOO병원): OOOOOOO

치료방법의선택: 일차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추후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음경보형물삽입수술이 필요함.

'''1. 향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및 치료비'''
::1) 치료기간: 평생 (기대여명까지) 치료가 필요함 (참조: 기대여명, 20.59년)
::2) 치료비
:::(1) 나이별 성교 횟수
(참고문헌. 비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김세철. P 252, 296-297. 2010. 군자출판사)
:::• 30-39세: 12회/월
:::• 40-49세: 8회/월
:::• 50-59세: 4회/월
:::• 60-69세: 2회/월
:::• 70-79세: 2회/월
:::(2) 약물치료 방법: 환자 현재 발기상태로 보아 주사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하기 주사 약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카버젝트 (caverject) 20 microgram, 24,860원/vial
:::• 스탠드로 (standro) 1 mg, 22,880원/vial

:::(3) 약물치료비 산정
:::• 월 1 회, 년 12회 외래 방문하는 경우로 산정
:::- 1회 외래 진료비: 17,030원 (재진으로 산정) × 12회/년 × 20.59 (기대여명) = 4,207,772원
:::- 카버젝트: 9,125,608원
:::60대: 24,860원/vial × 2회/월 × 12회/년 × 10년 = 5,966,400원
:::70대: 24,860원/vial × 1회/월 × 12회/년 x 10.59년 = 3,159,208원
:::- 스탠드로: 8,398,790원
:::60대: 22,880원/vial × 2회/월 × 12회/년 x 10년 = 5,491,200원
:::70대: 22,880원/vial × 1회/월 × 12회/년 x 10.59년 = 2,907,590원
:::총액 (외래진료비 + 약물치료비): 13,333,380원 (카버젝트 사용할 경우) - 12,606,562원 (스탠드로 사용할 경우)으로 추정됨
'''2.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상기 약물치료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할 수 있음. 하기 보형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굴곡형: 328만원 (기구값) + 110만원 (수술비) + 병실료, 약제비 등 (300만원) = 7,380,000원
::• 팽창형: 800만원 (기구값) + 350만원 (수술비) + 병실료, 약제비 등 (350만원) = 15,000,000원
::기구의 수명이 약 10년 정도이고, 환자의 기대여명 (20.59년)을 고려할 때 약 두 차례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총액 (음경보형물삽입수술): 14,760,000원 (굴곡형의 경우) - 30,000,000원 (팽창형의 경우)으로 추정됨.

날짜: OOOO년 O월 O일

의사면허번호: OOOOO

전문의번호: OOOO

이름: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