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동맥 색전술 선별급여 고시에 대한 안내

(시행일 2019.5.1)

2017년도 5월 1일부터 전립선동맥색전술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이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항목 신설되어 이에 관련 선별급여 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44-1	M1660	[중재적 방사선시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15,030.44

또한 중재적 시술료 색전물질 “Embosphere”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타 장기 색전술에 쓰이는 동일한 색전물질을 전립선 동맥색전술을 목적으로 사용할 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로 인정되며 본인부담률이 80%입니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혈관색전용 미세구 급여기준	1. 혈관색전용 미세구 (Embosphere, Embozene Microspheres)를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함. 2. 다만, Embosphere를 전립선동맥색전술시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전립선동맥색전술은 전립선비대증 환자 치료의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직접 시술로 이미 상당 건수가 시행되고 있고, 몇몇 기관에서도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영상의학과 의뢰를 통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 한 일이나 현재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고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현행 급여기준에서 대상을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급여고시 전 논의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로 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차선책으로 ‘상근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으로라도 한정 지으려 노력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환자 평가 및 수술 적응에 대한 비뇨의학과와의 협의진료 필요’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끌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개원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강하게 주장하여서 선별급여 행위는 본래 시행 후 3-5년 후 급여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원칙이지만, 면밀히 청구 추세를 관찰한 후 일부 특정 진료과 나 특정 기관에서 청구건수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1년 후라도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도 예의 주시를 하겠으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는 비뇨의학과에서 판단하여 시술이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하시어 시행하고 환자를 재평가 및 관리를 하시면 되지만

일부 영상의학과 의원급 기관에서 먼저 시술을 하고 비뇨의학과 의원이나 병원급 이상 비뇨의학과에 환자 재평가에 대한 협의진료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과 신중한 진료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