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 발간에 앞서

빠르게 의료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우리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임상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애판정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장애판 정의 기본이 되는 지식이 부족하고, 장애 판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진료 시간에 비해 서 그 댓가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전문의만 장애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나 라의 법제하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한번이 라도 닥치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애판정에 관련된 근거와 방법 및 다른 나라의 판례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그리 고 의사들이 내린 의학적인 판단이 법적인 논리와 만나서 어떻게 최종 판결이 나오는지 몇 개의 예를 제시하였고, 근거있는 객관적인 결과에 근거한 의학적 결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뇨의학과적인 치료 후 생긴 합병증에 대한 손해판정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서 추후 주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임상의들에게 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회장님과 집필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최신의 법원판례를 정리하여 주신 김기영 교 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자가 많은 회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뇨배상위원회 위원장 허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