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장애감정 및 의료분쟁의 실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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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 ||
+ | :2.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 ||
+ | :3.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 ||
+ | :4.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 ||
+ | :5. [[전망]] | ||
[[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제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 [[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제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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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단상의 과실]] | ||
+ | :2.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 ||
+ | :3.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 ||
+ | :4.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 ||
+ | :5.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 ||
+ | :6.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 ||
[[제 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제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 | [[제 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제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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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평가]] | ||
+ | :2. [[추간판 탈출증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사례]] | ||
+ | :3. [[노동능력상실률 : 100% 사례]] | ||
[[부록]] | [[부록]] |
2019년 6월 25일 (화) 05:59 판
발행년도: 2018 / Edition: 1(초판) / 코드: KUA-01-2018-02 / 학회명: 대한비뇨기과학회
서문 (Preface)
본문 (Contents)
- 1. 개관
- 1.1 감정의 기능과 필요성
- 1.2 감정의 방식
- 1.3 비뇨의학과 장애의 유형과 감정예시 사례
- 1.4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제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 2.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 3.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 4.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 5.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