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장애감정 및 의료분쟁의 실제

발행년도: 2018 / Edition: 1(초판) / 코드: KUA-01-2018-02 / 학회명: 대한비뇨기과학회

서문 (Preface)

인사말

집필을 맡으면서

책자 발간에 앞서

집필진

본문 (Contents)

제1장 비뇨생식기 배상의 실제

1. 개관

1.1 감정의 기능과 필요성

1.2 감정의 방식

1.3 비뇨의학과 장애의 유형과 감정예시 사례

1.4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제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2.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3.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4.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5. 전망

제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1. 진단상의 과실

2.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3.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4.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5.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6.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제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

1.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평가

2. 추간판 탈출증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 : 100% 사례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