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장애감정 및 의료분쟁의 실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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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 06:01 기준 최신판
발행년도: 2018 / Edition: 1(초판) / 코드: KUA-01-2018-02 / 학회명: 대한비뇨기과학회
서문 (Preface)
본문 (Contents)
- 1. 개관
- 1.1 감정의 기능과 필요성
- 1.2 감정의 방식
- 1.3 비뇨의학과 장애의 유형과 감정예시 사례
- 1.4 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제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 2.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 3. 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 4. 창원지방법원 2017.03.07 선고 2013구단1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 5. 전망